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은 민사송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396조는 손해배상 시 피해자의 책임을 고려해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손해 발생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자기의 행위로 손해가 가중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에 상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소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