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임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거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수임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도대상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3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