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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초과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정의되며,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의 처벌 범위는 더욱 엄격해지며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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