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필요합니다. 특정 조항에 따르면,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 공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금이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