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퇴직연금 미납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퇴직금 및 퇴직연금 미납 책임의 인정 범위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마지막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가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지급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미납된 근로자의 퇴직금 및 부담금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법원은 증거 및 사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를 적용받아 연체 기간에 따른 법정 비율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