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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특정 계약을 체결할 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 또는 사회의 일반적 도덕에 위배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3다52622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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