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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1899 판결 등)를 통해 확인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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