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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의료행위 거부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에 어떤 고려가 필요할까요?

Answer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르면, 피해자는 발생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료행위를 거부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의 확대 부분은 가해자의 배상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해서도 그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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