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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금 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정기적인 지급 외의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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