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경우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 등을 참조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6조). 이러한 법리는 저작물의 무단 사용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며, 손해의 입증이 곤란할 때 법원이 경험칙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