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방조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간주하고 방조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방조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방조자가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과 방조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방조행위가 피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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