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시효연장)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에서 지연이자의 지급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지연이자의 지급 범위는 판결문에 명시된 지연이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결문에 따라 원금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연 5%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기반으로 지연이자의 지급 범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05. 4. 2.부터 2006. 1. 5.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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