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공)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의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Answer
어업손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평균연간어업수익피해율과 피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후 총어업수익피해율을 도출한 후, 이를 평년수익액에 곱하여 구체적인 어업손실액을 산정합니다. 평년수익액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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