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경찰국 소속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인신구속을 시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불법 체포 및 고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없이 이루어진 구금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