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의 성격과 대여금의 성격을 구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투자금과 대여금의 성격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의 출처, 회계처리 방식, 사업 참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로서 금전 출자의 의도가 뚜렷하고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대여금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대여의 조건과 당시 합의된 사항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