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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제13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제13조 제2항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특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사전에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는 일반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손해배상을 예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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