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문제가 될 경우, 변경된 규정이 종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변경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 규정과는 대가관계가 없어 이를 전체적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의 일부 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고려되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타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및 2020. 11. 26. 선고 2020다237513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