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청산하였거나,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임대인이 미지급 차임 등의 사유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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