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비사업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비사업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는 정비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 중 인도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이들 법률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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