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저가의 통합형 요금제에 대해 m-VoIP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의 통합형 요금제에 대한 m-VoIP 서비스의 제한은 고객이 알고 동의한 약관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이기에,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