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로부터 공제가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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