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그 당시 주어진 정보와 평균적인 의사의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가 이뤄졌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판결>과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 등의 사례를 보면, 단순한 오진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의료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