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시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 체결 시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의사에 따라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며,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계약의 성질과 내용, 목적, 체결 경위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23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