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회사가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법률적으로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려면 회사와 배후자의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어 구분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가 무시되고, 회사 자본이 부실하며, 영업의 규모와 직원 수에 비추어 회사를 형해화된 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격을 남용하여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법인은 물론 배후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