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한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손해배상액의 한정은 계약의 약관이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르면, 계약에서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나아가, 손해의 규모가 고객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책임 범위를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음을 연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