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자금난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에 의해 확인된 법리로, 채무자의 담보설정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