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받을 정도일 때 발생합니다. 이는 목적물의 상태, 용도, 파손의 규모와 부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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