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주거지의 일조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의 기준은, 피해자의 일조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에 따르면,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및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단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