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가 수급인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 방식에 따라 법률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동수급체의 이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의 문제로, 공동수급체가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인지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구성원 각자는 조합체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반면,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그 지분에 따라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채권 귀속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