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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 행사는 각자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민법 제426조 제1항의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고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된 경우에는 나머지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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