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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량의 사고 이력을 정확히 고지할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은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해 차량의 사고 이력을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6조에 따른 '상담에 의한 계약'의 원칙에 기반하여,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이력 및 주요 수리 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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