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이행각서에 의한 약정금은 당사자 간의 계약적 합의로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3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약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의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되어 소송 제기일로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따라 민법에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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