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구입비를 대여한 경우,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의 판단 기준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에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중첩적 인수로 간주하며,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주장하는 측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