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39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와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비율을 판단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차임 등 손해액 산정 시에는 통상적으로 건물의 사용과 관련된 차임과 부지의 차임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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