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를 받은 후, 사업구역 내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하고,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인도 요구를 해야 하며, 인도할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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