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상담하는 것은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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