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인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속적인 관계의 존재 여부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에 따라 업무의 내용은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지시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서 존재하는지, 근로제공관계의 지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정도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