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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하면,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했음을 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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