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가 여러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업무가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등)에 근거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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