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 초상권 침해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자가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표하는 경우, 피촬영자는 자신의 초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진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촬영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동의 당시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공표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동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