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 시 개인 사업자의 일실수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개인 사업자의 일실수익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포함된 개인적 기여도에 따른 수익 비율로 산정합니다. 즉, 사업소득에서 인적 및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1993. 10. 12. 선고 91다38679)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단순한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