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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증거조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손해의 발생사실, 손해의 성격,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에서는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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