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용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을 참고하면, 피용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