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이해관계에서 무효의 원인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 외에 추가적으로 신탁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경우, 그 내부적인 관계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자가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키길 원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준은 책임의 소재와 법률효과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