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성형외과 시술을 진행하면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할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성형외과 의사는 시술을 의뢰받은 환자에게 시술의 필요성, 방법 및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에서 제시되었듯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설명의무는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관계없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중대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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