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협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협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성격, 각각 당사자의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협약서의 조항에 따라 당사자의 이행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과 아직 이행기 도래하지 않은 의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협약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수단채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