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과실상계는 어떤 원칙에 따라 결정되나요?

손해배상의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 그리고 위법행위에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참작하여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90108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