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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잔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손해는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며, 간접 손해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나 기대이익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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