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수행할 때 설명 및 고지의무가 부과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수행할 때 설명 및 고지 의무는 주요한 법적 장애물에 대하여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등기의 존재와 같은 중대한 내용은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등기 절차 이행에 국한된 업무를 수임받은 경우, 그 범위를 초과한 법률적 문제나 계약상의 모든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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