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 갱신 이후 발생한 임료 인상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 갱신 후에 임료 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 제621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조건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시 명시적으로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초기 임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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